법령 가등기담보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10.24 선고 2018가합538263 판결
이 사건 경매대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[국승] 국세징수법 가등기담보법 민사집행법 2008년
2. 서울고등법원 2008.05.21 선고 2007나27030 판결
담보예약 가등기인 경우에도 배당종기일 이후에 채권신고를 하는 경우 배당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국세징수법 가등기담보법 민사집행법 199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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